KTV 국민방송

각종 세금 신고기간에 맞춰 등장하는 ‘자료상’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만은 않으실 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이들 자료상들로부터 구매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수법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책,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은 81명으로, 이들은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자료상 여부를 판단키 위해 현지 확인을 강화하는 등, 자료상 혐의자 2,256명을 조사해 이중 1,836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소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여러 명의 자료상으로부터 구매하거나 자료상이 또 다른 위장사업자를 설립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건설업체는 평소 거래 관계에 있는 하도급 업체와 짜고, 건설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은 현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기업주가 개인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비철금속제조업체는 자료상인 고철 도매업체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고, 인터넷으로 결재한 대금은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또한 고철 도매업체는 정상사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철수집상을 위장설립하고, 이곳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고철과 같은 철강 원재료 시장의 유통구조가 문란한 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관련업체를 상당수 포함시키고, 이들의 전·후 유통관계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조사기간 이후에도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동원해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자료상을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는 등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세무조사가 세금계산서 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자료상과 그 수요자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올바른 세법질서를 확립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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