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장마와 태풍이 겹치는 홍수기 때마다 예상치 못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플러스 정보 마당에서는 재해 피해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91%가 여름철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재해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기에 심리적,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 지원을 펼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 피해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길게는 9개월까지 연장해 줍니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징수유예 혜택은 물론 체납처분 유예와 관련한 납세 담보의 제공 의무도 면제됩니다.

밀린 세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범위에서 유예해 줍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천재, 지변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나 화재 등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해 세금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해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각 납세자는 피해 정도와 피해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만 세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본인의 피해를 지방자치 단체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시나 군에서 재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납세자는 세금 신고 기한까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세정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납세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납세자 스스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물론 재해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세정 지원 제도를 잘 알아두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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