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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640회)
등록일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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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성장,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임보라 앵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밑그림이 차근차근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민간 주도 성장이죠.

김유나 앵커>
네, 시장중심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최철 숙명여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 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임보라 앵커>
먼저 당선인 시절 제1호 공약이자 가장 먼저 계획을 내놓았던 소상공인 지원 대책부터 살펴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통과 즉시 지원을 약속했는데,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대략 올해 2차 추경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죠?

김유나 앵커>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은 ‘민간 주도 성장’입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종부세 부담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개편을 통해 중과세 정책 자체를 다시 들어다볼 예정인데요.
공급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보라 앵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물가’라는 커다란 숙제도 떠안게 됩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치솟는 물가는 어느덧 5%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서민물가를 잡기 위해 뾰족한 해법 내놓을까요?

김유나 앵커>
새 정부는 주식 양도세 폐지 추진과 가상 자산 과세 연기 등 금융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인만큼 협치가 큰 숙제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보라 앵커>
이와 같은 다양한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1년에 최소 40조원 이상, 5년 내 209조원 수준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인수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적잖은 추가재원, 조달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김유나 앵커>
그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미 연준이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p 크게 올리면서 우리나라 금리인상 시계도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7월 한미 기준금리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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