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팩트체커>
네, 지난 3일 인수위가 제시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였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담은 건데요.
이와 함께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 이 네가지가 대두됐습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를 토대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와 110대 세부 국정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6대 국정 목표의 경우엔 이렇게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존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 두 가지 내용이 추가로 설정됐습니다.
세부 국정 과제 중 중요한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과제부터 살펴보면요.
공급은 늘리고 대출과 세금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생애 첫 집을 살 때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요.
집값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늘고 세부담이 커졌는데, 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등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합니다.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이죠.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재개되고요.
원전 수출을 위해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합니다.
사법 개혁 부분에서도 많은 기존 정책들이 뒤집혔습니다.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24조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됩니다.
외교안보 과제 중 핵심인 대북정책의 경우,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이 눈에 띄는데요.
남북 간 경제협력을 비핵화 수준에 따라 진행하는 등 포용적 기조에서 벗어나 실용주의, 상호주의적 기조로 선회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국제 사회와의 북한 비핵화 공조를 위해 남북미 3자 연락 사무소를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국정 과제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르신분들의 기초연금,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출산하신 분들에게는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부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맞벌이 부부들에게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녁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전일제 학교를 도입합니다.
반면,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 중 조정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취임 즉시 지급한다는 입장에서 임기 4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입장으로 변경됐고요.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 주요 내용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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