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 강화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3법이 도입되었는데요.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이달 말 계도기간을 마치면서, 다음 달부터는 계약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최대환 앵커>
우선,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말했듯, 이제 다음 달부터 계약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네, 그런데 일각에서 임대차3법을 도입했지만 임차인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073회) 클립영상
- 취임 이틀째···오늘 첫 수석비서관회의 02:01
-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등산로도 개방 02:09
- '과학 방역' 추진···지속가능 대응체계 확립 02:03
-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안착기 진입 논의" 00:27
-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어린이집 원장도 적용되나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05:05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04:50
- 중국의 상하이 봉쇄···나비효과? [S&News] 05:29
-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청사진과 과제는? 13:58
- 천 원으로 키즈카페 간다! 공공실내놀이터 [돈이 보이는 VCR] 04:16
- 중국 코로나19 확산···봉쇄 정책에 따른 경제적 전망은? 17:16
-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2. 05. 11. 11시) 16:56
- 정책 헤드라인 (22. 05. 11. 11시) 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