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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최근 보험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임의로 적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전에 맺은 보험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임의로 삭감해왔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불공정거래 관련 소식들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1. 실손보험 미지급 피해 증가 본인부담상한제 임의적용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42건.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화인터뷰>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보험금을 선지급 받았는데 (보험사 측은) 나중에 건보에서 (본인부담상한금을) 돌려받았을 것 아니냐 그 금액만큼 환급하라는 상황이고, 추가 병원비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준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피해 유형을 살펴보니 지급 거절이나 과소 지급 등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미지급 사유로는 '본인부담상한제 임의 적용'이 21%를 차지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 조금 생소하시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보험사가 이를 악용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국가 지원금만큼 임의로 삭감해서 지급해온 겁니다. 특히, 2009년 전에 맺은 보험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보험사가 임의로 삭감해온 만큼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 토종닭 가격 담합 9개사 과징금 5억9천만 원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요즘, 밥상 물가 많이 부담되시죠. 특히,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국민 먹거리, 닭고기 가격에는 더욱 민감하실 겁니다. 공정위가 닭고기 가격을 올리는 부당한 담합 시도를 앞으로 근절할 방침입니다. 토종닭 가격 담합에 가담한 하림과 올품, 마니커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5억9천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이들은 주로 원가를 높게 산정하거나 제품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줄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업체 간 담합의 창구가 된 토종닭협회에 대해서도 약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3.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곳 과태료·가맹취소
지난 2009년 200억 원 규모로 발행을 시작한 온누리상품권.
2020년에는 발행 규모가 4조 원까지 늘며 200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가보다 5~10%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요. 발행액이 는 만큼 이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336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109건에 대해선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인데요. 앞으로 관리와 단속은 더욱 강화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부정 유통,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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