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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642회)
등록일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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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추경,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은?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 추경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고 하죠?

김유나 앵커>
네, 그렇습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이를 통해 26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해 방역보강, 민생·물가 안정에 힘쓸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올해 두 번째 추경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 편성이 통과됐습니다.
총 59조 4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을 통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주력할 방침인데요.
윤석열 정부 첫 추경, 전체 규모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김유나 앵커>
윤 대통령이 이번 추경에 가장 중점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손실보상 대상과 규모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임보라 앵커>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서 진단검사, 치료, 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에 대해서도 보강하기도 했는데요.
필수방역 소요를 보강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하죠?

김유나 앵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를 위한 고용·소득안정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59.4조 원 규모로 상당한 금액의 추경이 편성됐는데요.
규모가 큰 만큼 재원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추경 재원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궁금하고요.
추경 통한 기대효과와 손실보상 전망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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