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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예산 편성 추가 지침···새 국정과제 반영
등록일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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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는데요.
기초연금과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등의 국정과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오늘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올해 예산안 편성 지침은 지난 3월 31일 배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침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예로 든 새 정 부의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단계적인 인상, 0~11개월 아동을 위한 부모급여 월 1백만 원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공급 등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인 보조·출연·출자 등을 절감대상에 포함시켜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재정 수입 기반을 더욱 확충합니다.
국세와 세외 수입 노력을 강화하고, 공공이 서비스 공급자로서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에 이양을 추진해 신규재원을 발굴하도록 했습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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