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대변인 : 7월 16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다.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특별히 먼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없지만, 지난 주말 영변 핵시설 폐쇄와 관련해서 일정한 상황진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다.

정부는 북한이 7월 14일 토요일, 우리가 지원하는 중유 5만 톤 첫 항차 분이 도착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영변 핵시설 폐쇄 및 IAEA 감시․검증단 활동허용 조치를 행동에 옮긴 것을 2․13 합의이행에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일부 보도에 의문이 제기 됐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북측에 영변 핵시설 폐쇄 사실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별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정부는 금번 북한의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2․13 합의와 다음 단계 이행을 가속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 6자수석대표 회의는 6자회담에서 각 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외교부에서는 입장이 나왔는데, 저희 청와대에서 다시 한 번 정부차원의 입장을 확인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정승민(SBS) 기자 : 국정원 T/F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정치권에 많이 돌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국정원에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사실규명을 직접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나름대로 어떤 조사라든지, 자체 경위파악을 하는 게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대통령에게 중간에 보고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

▲ 대변인 : 경위파악이라고 하는 말씀은 최근의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 정승민(SBS) 기자 : 그렇다.

▲ 대변인 : 예, 제가 아는 한 민정수석실이 별도의 조사를 한 일은 없다.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원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국정원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자체 확인하는 대로 언론과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청와대는 그 사실을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특히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할 필요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뭐 기본적인 사안들은 대통령께 보고가 되겠지만 대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과 다를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관련된 질문이 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아서 일단 하고 다음 주제로 가죠.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어제 대변인 논평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정치 공작도, 정치사찰도 없다. 그래서 도를 넘는 정략적인 모험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매우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먼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해명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이다. 참여정부에 정치 사찰은 없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국정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 왔다. 대개 최근에 한나라당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고소가 오갔지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까지 아마 한나라당이, 또는 이명박 후보 측이 저희가 공작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세 가지일 것이다.

첫 번째가 대운하 보고서 유출 관련이고, 두 번째가 청와대 모 수석이 막후에 무슨 사무실을 두고 대선기획을 지휘하고 있다, 사조직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사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제가 뭐라고 규명하기 어렵지만… 또 하나는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주민등록 초본 유출과 관련된 것이다.

세 가지를 하나씩 돌이켜봐 달라.

첫 번째 대운하 사건은 한나라당 박근혜 측 인사와 관련돼 있고, 기자들이 끼어있고, 뭐 저희도 정확하게 그 내막을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주민등록초본 문제도 거의 거의 유사한 형식을 띠고 있다. 박근혜 후보 측 인사가 있고, 또 그것이 (보도에 의하면)김혁규 의원 측에 똑같은 자료가 제공된 것 같은데-과정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김혁규 의원 측에서 받았다는 사람은 기자를 통해 받았다고 한다.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대개 한나라당 측 인사와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원이 아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나 언론 관계자들의(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관여, 이런 것들이 대개 조합을 이루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다.

또 하나 모 수석이 대선 기획 관련해서 사무실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뭐 확인되고 흘러나오는 얘기가 없다. 대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채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근거 없음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져 나오고 있다. 새로운 것이 나왔다. 국정원 T/F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가 관여해서 정치 공작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고의적인 왜곡이고, 억지 정치공세이다. 아마 이것도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가지고 청와대 음모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서 항의 방문을 하고, 대통령보고 사과 하라고 하는 것들은 다 기존의 정치공작설과 별반 차이 없이 자신들의 불리한 국면, 자신들의 의혹, 자신들의 약점을 피해나가기 위한, 눈에 보이는 정치 공세이다. 그렇다. 그래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주면 좋겠고, 이런 의혹이 더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국정원도 지금 열심히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이번에 국정원 T/F운영 관련해서 국정원 측에서는 5급 직원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친인척 재산 자료 열람을 했다는 사실은 시인하면서 그것이 부패척결 TF 차원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의 의 하나였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부패척결 TF의 운용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

▲ 대변인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조사를,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의 판단이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문제에 대한 법적 적합성, 적법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얘기는 당장은 저희가 명료하게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일단 좀 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해 왔던 원칙 그대로이다.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지켜 왔고, 정치 사찰은 없다. 그런 지금 제기된 사안들을 그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비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제 질문은 국정원이 그런 부패척결 T/F란 팀을 운용하는 것이 국정원법이라든지 활동의 직무영역 범위 내에 적법한 것인지 하는 질문이다.

▲ 대변인 : 국정원의 해석을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존중하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그 존중한다는 답변만이 아니고, 지금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근거가 국정원법 제3조에 국내 보안정보 수집 차원에서 이 T/F를 운용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정원법 제3조는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범죄, 국제범조조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부패척결은 이 정의 속에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해명이 있지 않았나? 국정원이 아마 상세히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청와대에서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외에는 안낸다는 것인가 ?

▲ 대변인 : 그렇다.

아까 서양원 기자 질문 중에 답이 하나 덜 된 것이 있다. 법적대응은 다양하게 모색을 하고 있다.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밝히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지금 T/F의 일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국정원장이 정례적으로 대통령께 필요한 사항을 여러 가지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에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조사결과나 이런 것들도 보고 됐음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별한 말씀 없으셨나?

▲ 대변인 :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국정원의 정책 관련 보고는 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옛날에 유전사업 관련 보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JU 관련 보고도 국정원에서 시작 됐다. 항운노조 비리에 관한 것도 국정원의 기초조사로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그런 부패 정보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은-아마 성기홍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시 되겠는데-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대개 대통령님께 일일이 직보되지 않는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등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에 한에서 보고되고, 그 내용들은 청와대 내에서 정책과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흔히 상상하듯이 특정한 보고가 바로 중간 과정 없이 대통령에게 직보된다, 이런 이미지는 갖고 있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대개 그렇게 보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다소 중복이 되지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대변인 아까 말씀하실 때,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하셨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의무를 지켜 왔다고 단언하는 것이 좀 이른 것이 아닌가, 말씀대로라면 검찰의 수사나 모든 결과를 지켜 본 다음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 국정원 스스로 밝힌 부분도 있지 않은가, T/F팀이 있었고, 뭐 초본이라든지 이런 자료, 접속해서 확인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국정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시키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해 달라.

▲ 대변인 : 두 가지가 정말 반복이 되는 것 같다.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앞에 부분은 그렇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이 입수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 그것이 부패관련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정당하고 유익한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국정원이 밝힌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내용들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금 더 정교하게 검찰이 구체적인, 현재 알려지는 것 이외에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든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개연성으로서… 그러나 검찰이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것이 어떤 범위가 될 것일지 검찰이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될 문제라고 본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답변 드렸던 대로인 것 같은데…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 같은 질문이어서.

- 김지현(코리아헤럴드) 기자 : 석간의 10월 달에 남북정상회담을 금강산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말씀이 있나?

▲ 대변인 : 지금 들어오면서 들었다. 사실 여러분들께 자꾸 말씀드리기 면구스러울 정도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똑같다. 그리고 ‘10월 달에 금강산에서 정당회담을 추진한다.’ 이런 것은 근거 없는 보도이다.

- 정승민(SBS) 기자 : 다른 얘기인데, 증시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증권사 사장단 회의도 있고, 지난주부터 경제 고위 당국자들의 진정이 필요하고 좀 과열됐다, 마치 어떤 정부의 정책이 취해질 듯한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있고 또 더군다나 금리 부분도 사실은 좀 들썩이고 있고 그래서 증시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상을 과열로 보는지, 그리고 보고 본다면 어떠한 정부의 개입이나 내지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 대변인 : 이 부분 또한 과거와 같다. 지금 당장의 주식 시장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의 코멘트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특별한 것이 없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경제 정책이, 경제 펀드멘털을 튼튼하게 해 온 측면이 틀림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자기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항상 주식이 비록 과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증폭이 있고, 등락의 폭은 있고, 그런 등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신용)을 많이 동원한 투자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항상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취할 것이라고 본다.

또 다른 질문?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또 다른 주제인데, 노 대통령님께서 조만간에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분들과 만날 기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재도전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평가 한 다음에 바로 결론이 나오는 건지 정부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유치에서 애썼던 분들을 격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시간과 장소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회의가 아닌데 결정할 수 있겠나? 이미 말씀드렸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의 재도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주체들이 있다. 그 분들과의 객관적인, 지난 과정에 대한 평가와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그런 얘기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겠지만, 거기서 어떤 진척 또는 결정이 이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또 다른 질문 있나?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대변인께서 앞서 북핵 관련 코멘트를 해 주셔서 여쭙겠는데, 오늘 천영우 본부장하고 힐 차관보가 만나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수준에 맞추어서 테러 지원군 명단 삭제라든지 적성부 교육법 적용 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어제 김명길 UN차석대사는, 북측은 반대로 얘기했다. ‘북핵 불능화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적성부 교육법 적용 종료 등의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서로가 선 조치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래 되면 다시 장기화될 요지가 크다. 물론 외교부 사안이지만 아까 특별히 북핵 문제에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한 코멘트를 해 달라.

▲ 대변인 : 그 부분은 외교부의 발표 자체가 중시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미묘한 시각차, 입장의 차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숙제 아니겠습니까?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대변인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데, 국정원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각종 T/F를 만들고, 특히 기획 부동산 T/F라든지를 만들어서 어찌됐든 현재 대선 후보, 야당 대선 후보의 한 사람에 관련한 조사를 하다가, 어쨌든 중지했든 어쨌든 T/F팀에서 다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변인께서 국정원의 해명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런 T/F들의 존재나 활동에 대해서 청와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인가?

▲ 대변인 : 앞에 말씀드린 대로다. 그리고 지금 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도에 의하면 굉장히 여러 개의 태스크포스가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국정원의 해명은 다른 태스크포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그것을 전제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 앞의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다.

지금 현재 국정원이 한 판단, 그리고 부패 정보 같은 것이 수집돼서 그것을 수사 기관에 넘기는 행위는 커다랗게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여지껏 좋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다.

- 정승민(SBS) 기자 : 마찬가지로 확인 차원에서 조금 반복될 수도 있지만 다시 여쭙겠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지금이 아니고 국정원이 그런 T/F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 그리고 알았다면 어떤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지―지금 시점이 아니다―운영 당시 시점에 알고 있었는지….

▲ 대변인 :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느냐, 질문에 따라서는, 또 어떤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느냐, 이것도 감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즉답을 드릴 만큼 사실 확인을 갖고 있지 않다.

또 다른 질문 없나?

한 가지만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모 일간지에 ‘정부가 운영한다고 하는 전자브리핑에 들어가 봤더니 다 공개되더라, 거기다 국정홍보처가 다쳐다보니까 누가 자료를 올리겠느냐?’라는 상당히 우려하는 기사라고 할까, 비판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걱정을 실어 주셨다. 지금 아마 시범 운영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확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아 주셔야 될 것 같다.

전자브리핑 제도라는 것은 대변인 브리핑이나 전화 취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또는 대면 취재와도 함께 가는 것이다. 전자브리핑 자체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소된다는 자기 완결적 브리핑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공개 영역만이 아니라 비공개 영역도 기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청와대도 곧 여러분들에게 확대 개방할 e-춘추관에 공개 질문뿐만 아니라 비공개 질문도 받는 공간을 구축해 놓고 있다. 따라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개별 취재에 대한―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특종이랄까―이런 것들은 보호되게 되어 있다. 다만 기술적인 얘기를 해야겠지만, 같은 질문이 아무리 비공개라 해도 여러 명을 통해서 올 때는 이것은 거의 협의를 통해서 공개해야 되겠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개별 취재․비공개 취재가 전자브리핑을 통해서 차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러분들께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오늘 이 정도로 <대변인브리핑>을 마무리하겠다.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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