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윤세라 앵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민간에서 중소· 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특히, 오랜 시간 방역 조치를 감내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해왔습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 온전한 회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회복에 실패하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해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온전한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이 실제로 입은 피해만큼 보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지난 1, 2차 방역지원금과 비교해 보상액이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는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수치화해 맞춤형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여행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의 은행권 대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갚기 어려운 수준의 빚은 정부가 일부 탕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성장을 강조해왔습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이 그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국정과제에서 밝혔는데요. 그동안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기업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다만, 이들이 제한된 국내 시장을 서로 나누어 갖는 수준에 그쳤다며,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과 수출, 판매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대학교를 창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해 새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도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암암리에 행해졌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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