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2차 협상`
등록일 :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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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 2차협상이 16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1차협상이 서로에 대한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협상부터는 전 품목에 대한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동원 기자>
한·EU FTA 2차 협상의 막이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다면 2차 협상에선 양측이 구체적인 개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을 벌이게 됩니다.
상품과 서비스.투자, 규제이슈, 분쟁해결 및 지속가능발전 등 4가지 분야 모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양측이 내놓은 양허안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안을 제시한 반면 우리측은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교환한 상품 양허안에서 유럽연합측은 농산물을 비롯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7년 안에 철폐하자고 요구했습니다.
3년 이내 조기 철폐 품목도 95%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3년 내 조기 철폐 품목이 80% 가량이고, 쌀과 쌀 관련 품목 16개는 제외시키는 한편 250개 품목은 입장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우리측은 또 이번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정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측은 자신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금융과 법률, 통신,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양측의 개방 의지가 매우 높은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양측은 본격적인 카드를 주고받게 될 이번 협상에서 모든 쟁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견 차이를 좁혀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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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협상이 서로에 대한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협상부터는 전 품목에 대한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동원 기자>
한·EU FTA 2차 협상의 막이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다면 2차 협상에선 양측이 구체적인 개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을 벌이게 됩니다.
상품과 서비스.투자, 규제이슈, 분쟁해결 및 지속가능발전 등 4가지 분야 모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양측이 내놓은 양허안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안을 제시한 반면 우리측은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교환한 상품 양허안에서 유럽연합측은 농산물을 비롯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7년 안에 철폐하자고 요구했습니다.
3년 이내 조기 철폐 품목도 95%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3년 내 조기 철폐 품목이 80% 가량이고, 쌀과 쌀 관련 품목 16개는 제외시키는 한편 250개 품목은 입장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우리측은 또 이번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정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측은 자신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금융과 법률, 통신,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양측의 개방 의지가 매우 높은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양측은 본격적인 카드를 주고받게 될 이번 협상에서 모든 쟁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견 차이를 좁혀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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