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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전월세 대책, 주택공급 촉진 방안 [경제&이슈]
등록일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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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 첫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를 6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더불어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죠?

김유나 앵커>
네, 그렇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더디고 전월세 대란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인데요.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새 정부의 막중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각종 제도 개편과 규제 완화등을 기대로 주택 매매가 줄어들고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최근 부동산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김유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110개 국정과제 중에는 부동산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족했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혼란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해 나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의 예상 내용과, 개선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김유나 앵커>
정부는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 대책도 6월에 함께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임대차3법 제도 보완을 통해 전월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이런 방안들이 추진되면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합니다.
소득과 자산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에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청년과 신혼부부뿐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를 위해서 각종 제도들을 보완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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