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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천억 규모 민생대책 추진"···먹거리 등 중심
등록일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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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민생물가를 잡기 위해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먹거리와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3조 1천억 원을 투입해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3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생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 민생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히 추진 가능한 물가, 민생안정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신속히 추진 가능한 물가·민생안정 과제들을 추가 발굴하여 오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이 올해까지 무관세를 적용 받고, 다음 달 종료되는 계란 가공품의 무관세 적용도 올해 말까지 연장합니다.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 원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해 주고, 최대 20% 할인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를 내년까지 면제하고,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도 내년까지 10%P 상향할 계획입니다.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G 중간요금제 출시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화물차와 버스, 택시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은 6월 1일부터 ℓ(리터)당 약 50원 늘어나고, 지급 기한도 9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확대 지원합니다.
아울러,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층과 서민층 주거 부담을 정상화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60~70%에서 80%까지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의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대책 논의에 이어 새 정부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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