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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비상! 민생·물가 안정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클릭K+]
등록일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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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누그러들면서 방역 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민생경제는 회복 속도가 더딘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출범 3일 만인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이번 추경은 물가 등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건데요.
이번 추경으로 어떤 대책이 이뤄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22. 5. 16.)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됩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정부는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 물가 안정에 3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1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대상 가구는 100만 원씩, 주거·의료급여 대상 가구나 차상위 가정은 75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난치성질환자 등 88만 가구가 지원받았는데요.
여기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30만 가구 정도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취약계층 가구당 지원되는 냉방비와 난방비 역시 늘었는데요, 냉방바우처는 가구당 9천 원에서 4만 원으로,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 8천 원에서 13만 2천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이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데요.
등유나 LPG, 연탄 등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추진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해줍니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 3∼4%대 저금리로 1천200만 원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연 15.9% 금리로 1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특수고용직 종사자, 문화예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 안정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천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에도 나서는데요.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2022. 5. 12.)
"최대 575만 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전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

1인당 1만 원, 최대 20%가 할인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 원에서 1천19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립니다.
비료와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축산 농가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할 경우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어선과 원양 어업인에게는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줍니다.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546억 원을 배정해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상승분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치솟은 물가를 잡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이번 추경.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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