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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 오늘 오전에 한·EU FTA 관련 보고가 있었다. EU와의 FTA도 한·미 FTA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당초 이게 비공개 일정이었지만 청와대가 이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고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이 계기를 통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일정을 공개했다.

다음 주부터 브뤼셀에서 한·EU FTA 2차 협상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한·EU FTA 협상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보고가 있었다. 국무총리, 재경부·외교부·산자부·농림부·복지부 장관과 어윤대 FTA국내대책위원장,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GDP, 한·EU 간 교역량, EU의 평균 관세율이 각각 미국의 그것보다 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한·미 FTA보다 클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EU는 7년내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용의가 있다는 적극적인 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신속한 협상을 희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 측도 최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축적된 우리의 협상 역량을 토대로 철저히 실익을 따져서 협상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셨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안심이 된다. 문제도 잘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대처할 만한 능력과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이대로 가면 될 것 같다. 어떤 FTA든 협상 결과로써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이 협상의 목표이다. 그러나 한·미 FTA, 한·EU FTA는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 제도, 그리고 대외 경쟁력을 미국과 EU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진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각 부처와 협상팀이 적극적으로 풀어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해방 이후 한국이 부닥쳐 왔던 시련과 도전을 우리 국민들이 잘 극복해 왔다. 해외에 나가 봐도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 해 나가고 있다. 역량과 실력이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후발 국가들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이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하다. 어려워도 잘 극복해 나가 달라.” 이상과 같은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EU의 GDP하고 미국의 GDP를 비교하면, EU의 GDP는 13조 5000억 불이고, 미국이 12조 5000억 불이다. 교역량은 한·EU간이 794억 불이고, 한·미간이 769억 불이다. 그리고 EU의 평균 관세율은 4.2%이고, 미국은 3.7%이다. 따라서 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한·EU FTA가 성사되면 한·미 FTA보다 오히려 클 수 있는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해 달라.

질문 받도록 하겠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얼마 전에 북한이 북·미 군사회담을 제의한 걸로 보도가 됐다. 이 제의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지하고, 북·미 군사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측의 의견이나 주장이 배제될 우려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입장을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오늘 오전에 제안이 되었다. 현재 유관 부서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어떤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정리가 되면 적절한 수준에서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선관위가 질의서에 대해서 답을 안 해 준 이후로 ‘소신껏 하겠다’고 밝히셨지 않았나? 그러면 그 질의서를 냈다는 것은 거기 나온 발언을 곧 하려는 계획이 원래 있으셨을 것 아닌가? 그 계획 같은 것을 밟아 나가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

▲ 대변인 : 질의서에서 저희가 질문을 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도 또 한편 예시다. 상황이 변하지 않겠나? 앞으로의 발언에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발언을 그대로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런 발언을 할 계기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나?

▲ 대변인 : 그렇지는 않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씨 처남 김재정 씨의 토지 현황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청와대가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지, 그리고 보고를 또 들었다면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민정수석실 자체의 조사는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고 싶다.

▲ 대변인 : 보고를 정확하게 언제 들었는지는 그런 것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전에 국정원에서 자체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적어도 민정수석실의 자체 조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지금 이 사안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한나라당 측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원도 오전에 발표했지만, 이미 자체 조사 중이며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 저희는 수사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의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정권의 정치공작’ 운운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선 출마를 만류했다는 얘기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진위,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이 대통령을 언제 만나셨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만나신 것은 유시민 장관이 그만두시기 전이다. 보통 장관들께서 그만두시면, 나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장관들과 편안한 자리에서 보시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 뒤로는 따로 뵙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일부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시다시피 비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하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일부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 그 보도된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만류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인가?

▲ 대변인 : 보도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만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그러니까 만류한 적이 없다?

▲ 대변인 : 그렇다.

또 다른 질문 있나? 잠시 시간을 드리고, 어제 브리핑이 끝나고 질문이 있었다. 앞으로 남북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이냐, 어디가 조직의 중심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다.

작년 3월, 정부는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대비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3년간 한시조직으로 외교부에 설치했다.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북핵외교기획단과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이다. 6자 회담이 재개되고 6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협상도 속도감을 갖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서 외교부가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을 현재까지는 외교부 북미국장이 겸임하였는데 새롭게 보직을 임명하여 그 활동의 폭을 좀 더 넓혀나갈 것이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은 청와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나갈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어제 말씀하실 때 진실과화해위원회 권고 관련 8월 중순에 처리단인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은가?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때 국무회의에서 나온 것이 주로 정수장학회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지시를 했던 것도 있는데 바로 그 문제가 1차적으로 주요 사안이 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진실과화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대체로 현 정부에서 잘 안된 것들도 있고 추상적으로 된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위원회인데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두 가지를 듣고 싶다.

▲ 대변인 : 앞에 부분은 그렇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진실과화해위원회의 권고가 대개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부처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정체돼 있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부일장학회 또는 정수장학회 건은 당사자들이 재심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피해자,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따라서 그것은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고, 좋은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청와대가 점검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저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오늘 국가정보원에서 공식 자료가 나왔는데 ‘필요한 공무를 위해서 열람을 했다’고 돼 있다. 그래서 필요한 공무라고 적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정권 배후설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그 필요한 공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하고, 그다음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협회가 수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후속 방침이 오늘 결정이 되는 것인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첫 번째 질문, 공무상의 필요에 의한 공무가 무엇인지 이것은 국정원이 밝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약간 논리적으로 의문인 것은, 공무상의 필요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공작이라고 연결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비약이다. 그건 국정원이 밝힐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합의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개 우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의했으며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기자협회가 특히 많은 요구를 했고 정부는 많은 것들을 수용했다. 그런데 그 논의를 백지화하고 이제 와서 다시 하자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현재 홍보처와 청와대 홍보수석실 간에 회의가 진행 중이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발표할 것이 있으면 발표를 하겠고, 오늘 그동안 협의과정을 객관적으로 담은 기고가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브리핑>에 올라갈 것이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아까 말씀하신 평화체제 관련 조직에 대해서 약간 바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북미국장이 겸임하는 것을 새로 임명한다고 하셨지 않은가? 그런데 그거는 외교부 산하 교섭기획단인데 조직은 그렇게 되는데 주관은 또 청와대가 한다고 하면 약간 이원적이지 않은가? 그러면 주관은 어떤 식으로 청와대가 주관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 대변인 : 원래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안보정책실은 이게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 또는 더 나아가서 다른 부처와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현재 시행부서인 외교부에 겸임돼 있던 자리를 떼어서 다시 새롭게 보임을 함으로써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총괄적인 조정 그리고 주관을 청와대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모순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한 가지 그 사이에 잠깐 말씀드리겠다.

오늘 모 일간지에 행정도시에 16조가 투자돼서 애초에 8조 5천억 원 정도인데 그보다 많은 두 배의 비용이 늘어나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 해명이 들어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부담하는 상한선은 8조 5천억이다.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다. 그 부분은 분명한 오보이고, 행복도시건설청으로 하여금 정정보도 요청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음 주에, 정확한 날짜를 공개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행복도시, 행정복합중심도시의 기공식이 열린다. 이걸 계기로 해서 기자 여러분들에게 행복도시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다음 주 수요일(18일) 오전쯤에 윤대희 경제정책수석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또 다른 질문이 없나?

제가 준비해 온 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개각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청와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대개 무시를 하고 인사 기사를 쓰신다.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일단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한두 가지 근거라는 것이 금융감독위원장과 국가청렴위원장, 두 분의 임기가 다했기 때문에 이 분들의 후임을 선정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두 위원장 자리는 임기가 분명히 있다. 금감위원장은 8월 3일 날 끝나게 돼 있고 청렴위원장은 8월 29일 날 임기가 끝나게 돼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금감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 분은 임기가 다 마무리지어 가기 때문에 이후에 따라서 새로운 임명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개각이라고 할 때의 내각에 이 두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다른 장관님들의 이름을 거론되면서 개각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현재로서 어떤 장관님도 사의를 표명한 바도 없고 청와대로서도 개각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관련해서 오늘 어떤 조간에 이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명, 해명이라기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대변인이 어제그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한 말씀 중에 ‘임기가 다가오는 분이 몇 분이 있기 때문에 연쇄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보도했는데, 사소한 차이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마치 청와대 또는 정부에서도 내외에 얘기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얘기했던 정확한 표현은 그렇다. 녹취록을 보면, “한두 분 임기 만료가 다가오니까 언론에 추측 보도가 있었다”라는 말을 했다. 저희 내부에서 그런 얘기는 없다. 단지 한두 언론에서 썼을 뿐이다. 그랬기 때문에 혹시 내외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개각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개각이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

청와대를 적시해서 나온 기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말씀으로 마무리해 드리겠다. 여러분들 ‘새 주소 사업’ 잘 아실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일단 취지가 좋으니까 신문 이름을 밝히겠다. 세계일보 머릿기사에 나온 기사이다. 올해 4월 달부터, 4월 5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잘 안 지켜주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고 뭐 일부 사실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큰 제목이, 그래도 취지는 좋은 기사라고 본다. 제목이 정작 ‘청와대는 안 지켜’, 뭐 이렇게 나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해 놓고’ 1면에 ‘정작 청와대는 안 지켜’라고 나와서 저희도 깜짝 놀라서 기사를 읽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충분히 해명이 되어 있다.

제가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도로 명칭 부여의 원칙이 있다. 몇 차선이냐 몇 킬로냐에 따라 ‘대로’ ‘로’ ‘길’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종로구에서 저희에게 붙여준, 제시한 이름이 ‘청와대앞길 50’ 이렇게 돼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청와대앞길은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로’를 붙여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과 다르게 이 번호를 붙이는 순서가 달라져 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주소이기 때문에, ‘청와대로 1번지’가 된다. 한자로 길 로자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청와대로 1’로 하기로 해서 5월 하순에 서울시와 종로구에 관련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현재 주소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국정홍보비서관이 충분히 설명을 했다, 아래 기사를 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그런데 제목은 ‘정작 청와대는 안 지켜’ 이렇게 나와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기자 분께서 확인까지 하고 ‘알겠다’고 해 놓고 나서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것 같다. 확인을 하고도 오보가 나가는 경우가 저희 청와대만 해도 수없이 많다. 다른 부처는 어떨까 싶지만 국민들은 그저 여러분들이 쓰시는 기사를 쓰고 믿지 않겠나? 특히 제목만 보고 지나가는 독자도 많다. 그런 국민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일들은 앞으로 좀 줄었으면 한다. 좋은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부처들이 지금 빨리빨리 바꿔나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채근해 보기로 오늘 아침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얘기가 된 바가 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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