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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과감하게 철폐···경제분야 규제혁신 TF 출범"
등록일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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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연일 기업 규제 철폐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최근 불어닥친 물가 상승과 함께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체질 개선 지연 등을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분배기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규제 혁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규제 현장 방문에 이어 이틀 연속 논의된 겁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6월 중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님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합니다."

이번 테스크포스는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됩니다.
현장애로해소와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으로 나뉘어 분야별로 점검됩니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추 부총리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크게 민간, 시장, 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경로도 업그레이드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도 선제 대응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합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정책방향은 세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 발표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채소현)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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