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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과 기금규모는 올해보다 8.4% 늘어난 256조9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난 배경에는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적 일자리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의 특징을 보도합니다.

김미정 기자>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기금 규모는 256조 9천억 원.

예산은 180조원, 기금은 76조 9천억원으로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8.4%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사회.복지, 교육분야가 지난해보다 10%이상 증가했고, 수송교통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을 보면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즉 톱다운제도가 각 부처가 요구하는 과다한 예산증액 요구를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톱다운제도는 정부가 각 부처에 쓸 수 있는 예산 규모를 미리 정해주고 부처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제도.

지난 2004년에 도입해 2005년 예산안부터 적용됐습니다.

이 날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출한도가 통보된 54개 부처 중 한도를 준수한 기관은 46개 부처.

톱다운 제도가 도입된 2005년을 기준으로 제도도입 이전에는 예산 요구 증가율이 25%안팎이었지만, 도입 이후 10% 아래로 내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것은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국정과제 및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에 1조 6천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도 올해보다 30% 늘어난 1조 6천억원의 예산이 요구됩니다.

또 산전산후 프로그램 지원에 35억원,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에 22억원, 고흥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 발사지원에 1222억원이 소요되는 등 내년도 신규 이색사업지원에도 예산이 요구됩니다.

기획처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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