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모두 23만 명 인데요.
김경호 기자가 지급 일정과 이 밖에 다양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확인지급 시작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됐습니다. 확인지급 대상과 일정 정리했습니다. 하나의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과 같은 비영리단체, 신속지급을 받았지만 지급금액 변경을 원하는 경우 등이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도 이번에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신청 할 수 있는데요.
방문 신청은 다음달 8일부터 가능합니다.

2.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체계 통합안 마련

KTV 우리동네 개선문 (5월 13일 방송)
"방치된 빈집은 마치 흉물처럼 변해 있는데요. 마당은 가시넝쿨로 뒤엉켜서 입구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흉물처럼 남은 방치된 빈집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물론 인구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도농을 아우르는 관리 법령이 없는 점도 빈집 방치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빈집을 관리하는 통합 법령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안은욱, 이정윤 / 영상편집: 장현주)

3. 문화예술계 규제 혁신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이번에는 문화와 관광 관련 바뀌는 정책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문화예술계를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섭니다. 먼저, OTT 콘텐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더 많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도 나섭니다.
관광펜션업 건축물의 층고 제한이 기존 3층에서 앞으로 4층으로 완화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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