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재정계산에서 나타난 국민연금의 실상? 오해와 진실은
국민연금의 건강검진이라고도 불리는 재정계산에서는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과 함께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5년마다 시행돼 제5차 재정계산의 경우 2023년에 예정돼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2018년에 있었던 제4차 재정계산을 언급한 기사를 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2088년까지 1경 7000조 원에 달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실상이라 말했는데요.
평가기간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보도 내용만 보면 국민연금 운용과 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기사에서는 누적 적자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때 언급된 적자규모는 제4차 재정계산의 재정수지 전망을 토대로 계산한 값인데요.
이는 2020년도에서 2088년까지 연도별 총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 즉 연도별 수지차를 단순히 전부 더한 값에 불과합니다.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활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국민연금의 재정건정성 평가를 위해 누적적자 개념은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평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건 연금부채 개념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면 미래에 연급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갚아야 할 부채로 산정을 하는 건데요.
해당 방식의 경우 이때까지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는 재정계산의 평가기간을 40년으로 줄여서 개혁안이라고 내놓았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제4차 재정계산의 평가 기간은 이렇게 제2차, 3차와 마찬가지로 70년이었습니다.
2. 해외 여행지에서 산 코로나 검사키트, 국내 반입해도 되나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를 면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항공편도 증가하자 해외여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행 중간중간에 그리고 여행에 다녀와서 자가 검사를 하는 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해외여행을 갔던 A씨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 미리 현지에서 키트를 구입하고자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용 목적이라 해도 해외에서 산 코로나 검사 키트를 마음대로 국내로 반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키트가 전문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아예 반입을 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검사키트 통관을 위해서는 이렇게 타 의료기기처럼 국내에 반입해 공항에 물품을 유치한 후 한국의료기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은 사실상 개인이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여행 후 자가 검사를 원하신다면 키트는 한국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모기 기피제, 성분에 따라 사용 나이가 다르다?
여름철이 다가오며 야외활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벌레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기 기피제 사용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 시중의 모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 알고계신가요?
이는 성분 별로 사용 나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모든 모기 기피제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되고요.
디에틸 톨루아미드의 경우 10% 이하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10%를 초과하고 30% 이하인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파라멘탄 쓰리나 에잇디올 성분을 사용하는 모기 기피제의 사용 가능 나이는 4세 이상 입니다.
그렇다면 모기 기피제를 사용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 점을 유의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꿀벌 떼죽음…‘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남용 때문?
최대환 앵커>
올해 봄이 되면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소식 중 하나가 바로 꿀벌 실종에 관한 겁니다.
양봉되는 꿀벌이 무려 78억 마리가 사라졌다고 추산되고 있는데요.
꿀벌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죠.
그런데, 일각에서 이렇게 꿀벌이 사라진 원인이 어느 한 계통의 살충제 남용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최용수 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용수 /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연구관)
최대환 앵커>
우선, 양봉 꿀벌이 사라진 것을 두고 정부에서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죠.
꿀벌들이 올해 갑자기 그렇게 많은 수가 사라진 이유를 어떻게 추정하고 있나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내 꿀벌이 사라진 이유가 이상기후나 응애 피해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 네오니코 티노이드계 살충제를 남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꿀벌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도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다는데요.
꿀벌이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사라진 꿀벌의 원인과 관련해서 국립농업과학원 최용수 연구관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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