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축으로 민관합동의 규제혁신단을 설치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취임 이후 규제혁신에 지속적으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

녹취>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의장이자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마련해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공론화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합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연구기관과 경제단체, 퇴직 공무원 등이 2백여 명으로 구성될 추진단은 기업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노동, 환경과 같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경제단체 내에 규제 전담 조직을 설치해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규제혁신 추진단에서 검토 후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관 별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과제 해결 지원에도 나섭니다.
나아가 추진단에서도 해결이 어려우면 규제혁신전략 회의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00명은 민간, 기업, 연구소 이런 데로부터 오시는, 모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 150명 정도는 실제로 이 규제를 해보시고, 그러나 이 규제의 문제점을 알면서 개혁의지도 있으시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을 못 하셨던 은퇴하셨던 공직에 계셨던 분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기존의 학위, 자격 중심이 아닌 전문적인 활동과 경력 중심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무조정실 내 파견 직원을 줄여 민간 전문가를 규제심사관으로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품질관리도 더욱 강화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규제에 재검토기한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규제 비용에 있어서는 하나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있던 2개를 없애는 이른바 'one in-two out' 전략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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