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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생산적 맞춤 복지 실현
등록일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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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와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으로 국민 삶의 질도 높일 계획인데요.
미래대비 선도경제와 함께가는 행복경제는 최유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인 '미래대비 선도경제'.
미래 구조전환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합니다.
먼저, 과학기술·R&D 혁신을 추진합니다.
올해 11월까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R&D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집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대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SOC·R&D 예타면제 대상을 현행 5백억 원에서 1천억 원 이하로 2배 상향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인허가·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원자력산업 경쟁력도 강화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나타나는 인구구조 변화에는 경제활동 인구 확보, 출산·육아부담 완화, 축소·고령사회 대비 등에 초점을 맞춰 대응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 필수과제가 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는 원전 활용도 제고 등으로 에너지믹스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 맞춤복지 구현을 위한 방향도 수립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콜택시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과 주거·교육·자산형성 등 패키지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부울경 같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낙후지역 이전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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