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과감한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담겼습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규제 신설 땐 새로 드는 비용 2배만큼 기존 규제 폐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규제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신설합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여 기업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규제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규제들은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력한 규제 억제를 위해 원인 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인 투아웃은 규제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규제 종료 기한을 정해놓는 규제일몰제는 실효성을 높여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일자리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합니다.
중앙정부 권한인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경영부담은 완화하고 투자와 일자리 확충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납부유예제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나섭니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뒷받침합니다.
아울러 인수합병·기업공개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 유인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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