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정부는 공공과 연금, 노동시장, 교육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인데요.
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정부는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 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이 추진됩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선안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도 기능과 인력조정,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 도입 등으로 전면적 혁신이 진행됩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해 노동시장 개혁도 이뤄집니다.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교육 부문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합니다.
첨단분야 정원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대학의 재정여건 등 자율적 혁신도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
금융 부문은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와 제도 전반을 재정비합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도 폐지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선제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서비스 친화적 제도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오랜 기간 미뤄뒀던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위기 극복도, 새로운 도약도 불가능합니다.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조치가 오히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박지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민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