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2026년이면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에 나섭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대한민국은 2041년, 총인구가 5천만 명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은 무엇일까?

녹취> 김도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남편분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아서, 배우자까지도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취> 전나영 / 대전광역시 서구
"저도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육아수당이 늘어나고 제도적으로 배우자 휴직기간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조금 더 아이를 키우는 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겼습니다.
우선, 부모급여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해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만 0세 자녀 부모는 2024년,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도 실태조사를 거쳐 확대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확대로 국가 돌봄책임도 강화됩니다.

전화 인터뷰> 백미현 / 상진초등학교 교감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현재는 돌봄교실 수가 적고 또 시간이 7시까지 밖에 운영이 안되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확대 운영한다면 저녁때 일을 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이밖에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계획입니다.
병역인구 감소에 따라 첨단기술 중심의 병력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도 구축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이후 분야별 인구대응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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