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 입니다.
생활 물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고 가중되는 민생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1천억 원 규모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2022. 05. 30)
"이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민 체감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민생안정 대책은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에 집중됐는데요.
밀가루, 식용유 같은 기본 원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먼저 밀과 밀가루,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수입 관세는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5%까지 붙는 수입 돼지고기 관세 역시 5만 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옥수수, 콩 등 가축 사료로 쓰이는 채소도 무관세 할당 물량을 ‘7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밥상에 자주 오르는 김치, 된장, 고추장, 데친 채소류 등 가공식품 10%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등한 코코아, 커피 원두 역시 수입 때 붙는 부가가치세 모두 내년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물가, 밥상 물가와 더불어 교육비와 교통, 통신비 등 일상에 꼭 필요한 생계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1학기 수준의 1.7% 저금리로 동결하는데요.
소비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늘어나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급단가를 확대해 저소득층 냉·난방비 부담도 줄여줄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거 불안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대책도 마련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보유세를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주택담보 대출비율 규제를, 최대 70%에서 80%까지 완화합니다.
청년층 대출의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산정에서 장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LTV가 60%면 3억 원인데 ‘80%로 확대되면 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40년 만기보다 늘어난 최대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합니다.
만약 대출금리 4.4%로 5억 원을 대출받으면 월 상환액이 40년 만기의 경우 222만 원인데요.
50년 만기의 경우 206만 원으로 약 16만 원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고환율까지 겹쳐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만큼 하루빨리 서민 경제가 안정되길 기대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