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운영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28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번 반도체에 이어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운영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민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고,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돼지고기와 밀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또, 50명 이상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통과됐습니다.
창업자가 주식을 50% 보유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기존에는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기업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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