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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환율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단기외화 차입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외화 차입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도록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진향 기자>

올해 3월말 현재 단기외채는 지난해보다 161억달러 늘어난 1,298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총 외채의 45.3%를 차지하는 규모로,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외채 증가는 국내에 달러를 넘치게 해 환율 하락을 부채질한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늘고 있는 단기외채에 대한 대응에 나선 이유입니다.

먼저 외국계 은행의 외화 차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비율을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차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를 축소해 외화차입에 따르는 세금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은 외화차입 때 조달비용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차입금 규모를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외국계 금융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가 계속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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