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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서민경제 안정과 관련된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는 고용안정을 서민경제안정의 밑바탕에 두고 하반기 경제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까지 연장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청년층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공단지역에 출장센터를 신설,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됩니다.

등유 1리터당 134원이 부과되는 특소세, 정부는 이 특소세를 올 하반기부터 낮추기로 했고, 리터당 23원에 해당하는 판매부과금은 아예 폐지할 예정입니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삿짐센터와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고 불황을 겪는 2백50여개 업종, 영세자영업자에는 세금 부과를 위해 소득 추계 시 적용하는 단순 경비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과세기준 소득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또 개인 화물차 사업자를 위해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금융,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현행 66%인 대부업 최고 이자율 상한선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 올해 사회투자재단을 설립하고 내년 2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진하는 등 공익기금 설립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기회를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이밖에 환율 절상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수출관련자금 대출보증 지원을 지속하고, 수출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 불편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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