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거나 장기 수급자들에 대한 지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그전보다 실업 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해서 운영해왔는데요.
거리두기 해제 등을 고려해서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김효신 노무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효신 / 노무사)
송나영 앵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그동안 동일하게 적용해 온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가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다르게 적용 된다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건가요?
송나영 앵커>
일부에서는 그동안 취업 의지 없이 놀면서도 허위로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로 인해 세금 낭비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달라진다고요?
송나영 앵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사회 보험 제도 중 하나죠.
이번 방안을 통해 진짜 취업을 원하는 수급자들을 위한 지원도 준비 되어 있다고요?
송나영 앵커>
그렇다면 달라진 실업급여 개선 방안, 어느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송나영 앵커>
네,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김효신 노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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