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그동안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또,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돼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 주요안건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그동안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도 도입돼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변경이 가능해지고,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 절차가 생략됩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을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돕니다.
국내 퇴직연금 규모는 갈수록 커져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 6천억 원이지만 적극적인 운용이 이뤄지지 못해 수익률이 1~2%대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디폴트 옵션의 승인 요건과 상품 선정, 적용, 관리 등 세부 내용은 구체화 됩니다.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 제시할 디폴트 옵션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부는 양질의 상품만 승인할 예정으로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 보장 유형의 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 상품, 앞선 상품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 유형의 상품입니다.

녹취> 정경훈 / 고용노동부 대변인
"아시다시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게 시행이 7월 12일부터입니다. 그간 퇴직연금이 5년 평균해서 1.96% 정도로 수익률이 낮았는데 그런 수익률이 낮은 것을 개선하고자 사전운용지정제도가 도입되었고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최대 5만 원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민원실에 CCTV와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됩니다.
특히,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 공무원은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이외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유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통과하는 등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2건 등이 통과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