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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자체 혁신안 역부족···직접 검증"
등록일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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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고강도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해당 기관들이 제출한 혁신안을 받아든 국토부는 사실상 불합격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산하기관 혁신 방안을 되짚어볼 방침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안 마련을 지시한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산하기관을 지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산하 기관들은 최근 자체적인 혁신 방안을 보고 했는데, 여기에는 정원 동결과 청사 신축, 신규 매입 취소를 비롯해 비핵심 자산의 매각과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에 제출된 자체 혁신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독점적인 권한을 준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편의와 무사안일을 위해서 어려운 일 또는 힘든 일들은 무시하거나
방치 하거나 떠 넘기고..."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혁신과제를 되짚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거나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편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없는지..."

국토부는 혁신안 마련을 기회로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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