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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복지 개선

등록일 : 2007.07.11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서민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 주택 공급량을 연초 계획보다 확대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급 확대 계획과 분양가 제도 개선방안도 차질없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평균 20% 이상 저렴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내역공시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의 기회가 갈수있도록 청약가점제를 9월 중 시행합니다.

이렇게 수요과 공급 구조를 관리해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등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유지할 방침입니다.

서민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우선 비축용 임대주택을 5천 호 이상 건설하고 환매조건부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임대주택 공급량도 연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공급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됩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성장 잠재력의 변수로 떠오른 만큼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비전2030을 위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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