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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670회)
등록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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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핵심 체크 사항은?

임보라 앵커>
오늘 첫 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어느새 2022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각 분야별 다양한 정책들의 변화가 예고돼 있는데요.

김유나 앵커>
알아두면 유용한 2022 하반기 달라지는 경제 분야 제도들을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고유가-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버거운 요즘입니다.
먼저 유류세 등 세제 관련 달라지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김유나 앵커>
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간 강력하게 규제했던 대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당장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부동산 분야 제도들도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는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대출 등 코로나19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을 확대하고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시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방식의 지원이 이뤄질까요?

김유나 앵커>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지속시행됩니다.
학자금 대출-국민연금 지원 등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고용분야 지원 내용도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오는 12일부터 신분증이 휴대폰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바일 신분증 시행 소식과 함께 각종 교통법규가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벌점과 범칙금을 물지 않겠죠?
자세히 짚어주시죠.

김유나 앵커>
그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우리 조선업이 다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상반기 세계 선박의 절반 가까이 성과를 올렸는데요.
수주 강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약 3년 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스마트폰이나 반도체에 필요한 부품들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등 각고의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그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 점검해봅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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