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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가재정전략회의···"성역없는 지출 구조 조정"
등록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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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앞으로 5년간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충북대학교 (충북 청주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기업인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발굴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초격차 전략 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는 지방대학 등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개선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새 정부 재정의 정책과제, 성장 동력의 재가동 등 4개 세션에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이번 토론에서 논의한 '정책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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