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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 신속 지원···'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
등록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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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세라 앵커>
이와 동시에 국정과제 추진 같은 필요한 일에는 책임있게 재정을 지원하고,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계획도 수립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발표한 새정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우주청' 설치 등 국정과제 추진에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단순하게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정과제 등 해야 될 일 하는 것에 대한 책임재정을 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재정까지 포함되는..."

국정과제 추진에 쓰일 209조 원은 5년 동안 매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지출 구조 효율화와 세입 확충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재정운용계획, 가칭 '재정비전 2050'도 추진합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장기적 시계에서 바라봐야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중장기 시기에서 재정을 운용하는 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정비전 2050'은 2050년을 목표로 고령화·탄소중립 등 중장기적 시각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해결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2050년을 목표로 하되, 첨단기술 경쟁 심화·인구감소 등 10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따로 발굴해 골든타임에 맞춰 뒷받침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재정비전 2050'은 민간 전문가 50~60명과 함께 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 의견까지 수렴해 올해 말까지 수립합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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