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AI 등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중요한데요.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최유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최유선 기자>
인공지능·데이터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하지만 교육계는 기존 규제에 막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고 싶어도, 대학원 정원 조정에 교원·교사 등 4대 교육여건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분야에 한해 4대 교육여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이를 포함한 33건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3개 방안 중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과 병원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확대 등은 이미 개선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지난달 14일)
"신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는 38개 모든 부처 그리고 모든 기업의 단체 그리고 국책연구소가 모두 규제혁신 노력에 참여합니다."

먼저 규제혁신 최고 결정 기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가 도입됩니다.
관계부처 장관·전문가 등 민관이 참여해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추진합니다.
실무적 뒷받침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됩니다.
퇴직공무원·기업·전문가 등 20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노동·환경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 규제해결'을 위한 민간 주도 '규제심판제도'도 운영됩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이수경 / 영상편집: 장현주)
민간전문가·현장활동가 등 100여 명의 규제심판관을 구성하고, 이들이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건의를 검토하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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