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데이터·AI 규제 개선 간담회···"데이터 활용 제도 마련"
등록일 : 2022.07.08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규제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다음달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 적용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장소: 오늘, 더존을지타워(서울 중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기업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기업의 투자, 규제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입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연된 한 기업의 서비스를 참관하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국가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현실의 규제가 비즈니스의 혁신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면서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기업에서 현장의 애로를 전달하면,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라는 문제와 맞물려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출범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도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과 관이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각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장현주)
참석자들은 가명 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 규제 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