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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한미FTA 국회 비준 추진계획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해서 올해 안에 비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일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연말까지 한미FTA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 아래8월까지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설명팀을 운영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는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초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10월에는 국회 안팎에서 비준 동의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회로 하여금 비준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국회비준 동의를 끝마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미FTA 체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외환거래를 자율화하는 등 법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또, 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투자자금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이 강화되고, 코트라와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도 한층 확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캐나다, 인도와의 FTA협상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앞으로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체와도 FT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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