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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참여에 따른 우리의 역할은?
등록일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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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줄인 약자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구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통상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다자경제 협력체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등 총 14개 국가가 참여한 거대 경제협력체로,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기준으로 볼 때 기존 다자간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보다 큰 경제블록입니다.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탄소중립과 같은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의제들에 대해 무역 장벽 철폐 이외의 다양한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경제통상 플랫폼인 IPEF 내에서 우리의 역할과, 앞으로 신통상 현안들을 대응하는데 있어 우리가 취할 전략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산업연구원 최정환 부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최정환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지난 5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출범했습니다.
어떤 협의체인지, 그리고 출범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IPEF는 총 4개의 필러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점이 필러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한 선별적인 참여가 허용된다는 점인데요.
왜 그런 건가요?

최대환 앵커>
IPEF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주요 필러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IPEF를 추진하는데 있어 앞으로 발생하거나 주의해야할 문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도 IPEF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의 입지를 어떻게 넓힐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최대환 앵커>
IPEF가 미국 주도의 협의체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될까요?

최대환 앵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는 시점에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을 통해 IPEF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IPEF 내에서의 우리의 역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IPEF를 통해 앞으로 국제 질서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최정환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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