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신설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고,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4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됩니다.
순경 등의 고위직 비중 확대를 위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민생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과 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고,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경찰 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사법행정경찰 구분과 경찰대 개혁 등의 안건을 논의하게 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이나 다수 부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속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고,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사전 보고와 승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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