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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등록일 :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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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우리 경제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정부가 11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는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재경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Q1> 먼저 하반기 경제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A> 네, 하반기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4.5%보다 0.1% 포인트 높은 4.6%로 올려잡았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소지가 있지만, 내수가 회복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이유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선으로 잡았고,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성장잠재력 확충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이나 외환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나갈 방침입니다.

Q2> 요즘 기름값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A>네, 정부는 유류비 경감을 포함해서 서민생활 안정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난방용 보일러와 비닐하우스 등에서 사용되는 등유 특소세가 인하되고 1리터에 23원씩 붙고 있는 판매부과금은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 서민과 농어민의 연료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또 1톤 트럭 등 경유사용 자영업자 화물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됩니다.

공익기금을 설립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한편 대부업 실태조사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Q3> 네, 아무래도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내집마련일텐데, 이번엔 부동산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A> 네, 정부는 하반기에도 기존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합니다.

우선 시장에 약속한 공급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11 대책을 통해 제시한 분양가 제도 개선방안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평균 20% 이상 저렴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내역을 공시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Q4> 끝으로, 국회 비준이 과제로 남아있는 한미FTA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죠?

A> 네, 정부는 한미FTA와 관련해선 국회 비준의 조속한 비준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FTA를 계기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법과 제도의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표준과 자격 등의 국가간 상호인정 등 제도를 선진화하고,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또,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금융과 세제, 인력 등의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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