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톡톡 사이다경제 (676회)
등록일 : 2022.07.19
미니플레이

청년·서민 빚 줄인다!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대응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마련해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김유나 앵커>
가장 먼저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 통해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함께 실질적 금융애로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위기를 지나오면서 국가 부채 증가와 더불어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빚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로 연명해오던 많은 서민들은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어떤 부분들이 민간 부채를 크게 올려놓게 된걸까요?

김유나 앵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동안 생계비 등 긴급 정책자금이 대규모로 풀렸습니다.
내수 회복은 더디고, 금리와 물가는 급격히 오르면서 가계 경제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금리 인상 속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계획,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분들 역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상당합니다.
전세대출 금리는 이미 6%를 뚫었고 주택담보대출도 곧 7%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집이 짐이 되는 상황, 주택관련 이자부담은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요?

김유나 앵커>
영끌해서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얘기들, 들어보셨을까요?
청년과 서민들의 투자 실패는 곧 빚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져 더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런분들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적 회복, 어떻게 가능한걸까요?

임보라 앵커>
원금 감면 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합니다.
힘겹지만 꾸준히 대출을 갚아오던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대상자들의 옥석을 가려서 모럴해저드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김유나 앵커>
그밖의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최근 오르던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등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셋값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할 부분들, 점검해봅니다.

임보라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올렸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관광산업에 활기를 띨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