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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도입·해외수주 확대
등록일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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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국토부는 주택 정책의 근간이 될 250만+α 가구 공급을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합니다.
또 모빌리티와 스마트기술을 결합한 K-스마트 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 해외건설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의 업무 계획 소식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 계획엔 주택 공급을 통한 민생안정, 건설 사업과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먼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내놓았던 250만 가구 +α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공공에만 부여됐던 도시건축 특례와 세제혜택이 민간건설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과 환경 영향평가를 비롯해 경관, 건축심의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받아야했던 인허가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합니다.
국토부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주택공급 로드맵을 다음 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사기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해서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빠른 시간 내에 구체화해서 국민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 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저금리와 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 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 편의성 확대에 따른 복지 강화 대책도 담겼습니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현재 약 30만 명에서 올해 안으로 45만 명까지 늘립니다.
경제에 힘을 불어 넣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강점 분야인 스마트기술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민간 기업과 관련 부처들이 한 팀이돼 연간 5백억 달러 이상의 해외 건설사업 수주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시공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설계와 시공, 운영 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사업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또 앞서 지난달 전원 민간 업계 전문가로 꾸려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음 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자율자동차, 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혁신 시대를 맞아 기업의 혁신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교통 문제를 전수조사해, 지구별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산하 공공기관 혁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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