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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환율 1300원 시대
환율이 오르면 씩 웃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수출기업이 좋을까요?
수입기업이 좋을까요?
당연히 수출기업입니다.
1$ 1천 원일 때 제품을 팔다가 환율이 올라 1$에 1천3백 원에 물건을 팔면 당연히 수익이 더 늘어나겠죠?
원 달러 대비 환율이 최근 1천300원을 찍었습니다.
2009년 7월13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11개월 만입니다.
잠깐 찍고 내려갔던 환율은 이 달 들어서는 1300원을 가볍게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앞서 수출기업 얘기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원자재 수입비용도 같이 오르기 때문이죠.
요즘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상수지도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5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되긴 했지만, 그 규모가 1년 전보다 크게 줄었고요, 앞으로도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환율에 대해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특정 세력에 의한 환율 움직임이 아닌, 전세계적인 경우 경제수장들은 환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데요.
고환율에 고물가, 그리고 고유가.
이렇게 3고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어설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 기름값
최근 미국에서 기름값 때문에 난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석유업체들의 기싸움이 상당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업체들을 겨냥해 그냥 직설적으로 "기름값 내려라" 라고 말하는데, 이걸 들은 기업들이 그냥 내릴 회사들이 아니죠.
미국 가스협회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글을 올린 백악관 인턴은 경제학 강좌를 수강하시오."
점입가경입니다.
영국이 도입한 횡재세를 바이든 대통령이 만지작만지작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횡재세와는 별개로 유류세 인하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gas tax를 낮춰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건데, 막상 못하는 이유는 석유업체들이 그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갈까봐 입니다.
세금 내려서 기업들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죠.
한국은 어떨까요?
지난 번 S&News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유류세 인하 확대가 시장 가격에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찔끔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두바이유가 큰 폭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114달러를 넘었던 두바이유는 100달러 이하로 내렸다가 12일 현재 104.28 달러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정유사나 주유소들 기름값 오른다고 바로바로 올릴 땐 언제고 내릴 땐 왜 반영을 안 하나?"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도 주유소 휘발유, 경유 공급가격을 내린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이왕 내리는 거 팍팍~ 몸으로 느껴지게 내리면 좋겠습니다.

# 택소노미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도 원전 세일즈를 했고, 12일에 있었던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원전 생태계 빨리 복원하고 일감도 신속하게 공급하라고 지시했죠.
그만큼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원전의 역할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유럽 내 원전 산업도 과거보다 유연해졌습니다.
유럽의회가 녹색분류체계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가스를 포함시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전의 경우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EU는 방폐장 확보 등 안전 관련 조건을 걸어뒀습니다.
그런데 이 택소노미 녹색분류체계가 뭘까요?
일종의 투자지침서 인데요.
친환경 산업이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정부의 투자도 있지만, 무엇보다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가야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으면 투자받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산업은 쪼그라들게 되죠.
한국은 현재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자력 발전이 제외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의지 그리고 EU의회의 결정으로 원전이 한국 택소노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시점도 1년 앞당겨졌습니다.
사실 "안전"만 하다면, 원자력만큼 매력적인 에너지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대로, 수소는 수소대로 발전시키면서, 안전하게 원전을 늘려나가는 방안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S&News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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