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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난해 한 조사에서 위기 청소년 4천여 명 가운데 11%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받기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청소년 보호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의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지난 2018년 17.8시간에서 2020년 27.6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들어 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 주문과 마약류 유통까지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8년 143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10.2%, 중학생이 18.1%, 고교생이 15.4%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마약류 유통이나 학교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이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88 통합 콜센터’를 신설합니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불법 사금융과 법정이자 이상 이자 수취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규제 근거를 마련한 뒤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앱 등을 통한 담배, 마약류 등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력한 마약류 가운데 하나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합니다.
최근 가상 확장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성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마련하고, 아바타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해 성범죄 처벌 실효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근로 청소년이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합니다.
아르바이트 알선 앱 등과 협력해 근로 권익 보호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하죠.
이번 정책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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