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임보라 앵커>
고물가 속에서 민간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는 등 감세를 바탕으로 한 개편이라고 하죠?
김유나 앵커>
네, 그렇습니다.
15년만에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수정했는데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달라지는 점들과 기대해볼수 있는 효과들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 부담 완화를 핵심과제로 삼아 전면적인 세법 개정이 이뤄졌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의 배경과 기본 방향부터 짚어주시죠.
김유나 앵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득세 개편인데요.
무려 15년만에 소득세 개편이 이루어진겁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됐던 소득세 개편 이유와 개편 이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내용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개편에서 부동산 세제도 다뤄졌습니다.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를 정상화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주택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부동산 세제완화 방안도 짚어주시죠.
김유나 앵커>
정부는 또 민생 안정에 중심을 두고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고물가 시대 식대 부담 완화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 혜택들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민생안정을 위해 감세를 바탕으로 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각종 세금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세수효과 등 기대해볼수 있는 경제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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