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가 재확산 기로에 있다며, 과학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관리 위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32회 국무회의
(장소: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 기로에 있다며, 과학방역을 강조했습니다.
과학방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 그리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예방과 치료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관리 위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 파업도 언급했습니다.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규정 개정안' 등 46개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할당관세 적용규정 개정안은 소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돼지고기는 적용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가·독립유공자들이 받는 보훈보상금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기존에는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인정돼 유공자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안도 통과됐습니다.
북한인권대사에는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으로,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 등을 통해 이사를 선임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대통령실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부 측 이사를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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