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금리가 오르고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세입자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월세 거주 주민을 보호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죠.

김유나 앵커>
네, 금리인상 시기, 서민들의 주거 생활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최 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임보라 앵커>
정부가 전월세 대란 우려에 대응해 지난 ‘6월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전세 매물 공급 확대와 상생임대인 양도세 혜택 등에 후속조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에 서민 주거 민생안정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김유나 앵커>
높아질 대로 높아진 전세 가격과 금리 오름세에 곧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구요.
정부는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짚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최선의 전월세 대책을 주택 공급이라 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 양측 모두를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임기 내 저렴한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죠?

김유나 앵커>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경찰청은 당장 25일부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는데요.
서민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 더불어 스스로 유의해야할 부분들도 함께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퉁령은 ‘임대차 3법’의 개정 논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협의와 논의는 물론 국회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가 관건이 될 듯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유나 앵커>
그밖의 경제이슈입니다.
코로나19 터널을 지나는 동안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빚이 늘거나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들의 경제 회복이 더뎌지면서 정부가 41조 2천억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안을 마련했는데요.
내수 회복과 더불어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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