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법무부는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검찰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경제·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해 부정부패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해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합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부정부패 척결은 현대 민주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인프라를 확충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약해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회복하겠습니다.”

탈세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경제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범행인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를 지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부패수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검 회계분석 전문수사관을 증원하고, 포렌식 수사 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격에 맞는 법치행정 개선도 신속히 추진합니다.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이민정책을 총괄할 별도의 외청 설치와 관련해선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법과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오는 2024년 변호사시험에 컴퓨터 기반 CBT 방식을 도입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여러 기관에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이주 외국인 인권보호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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