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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등록일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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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국세청이 중고 거래로 명품을 판 뒤 수입을 빼돌려 탈세하는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킨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천만 원대 시계와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팔았습니다.
물건 판매대금은 전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를 받습니다.
빼돌린 돈으로는 고급 스포츠카와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이고 해외여행과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웰빙식품 제조·수출업체 대표 B씨는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올리고 소득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법인 주소지에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세워 매출을 분산하고, 해외 수출 판매대금은 전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탈세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녀들은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굴렸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최근 물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는 33명과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는 32명,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는 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킨 탈세자는 15명 등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 서민생계 밀접 분야 탈세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금융 추적과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녹취>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일시 보관, 금융 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을 높이고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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